"경유세 인상,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강조하면서 "정부로선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일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보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소득공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올해 일몰 조치가 돼 어차피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올해 일몰되는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과 고액소득자에 대한 역진성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7월, 8월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반발이 확대된 바 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승용차·화물차 이해집단 관계자의 보호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교적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선 "세수 감소 효과가 정부가 우려할 만큼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수가 줄어들까 하는 우려로 정책에 접근하기보다는 LPG 차량 확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의 추경과 최저임금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IMF는 이날 추경을 권고하며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추경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규모를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작업에 대해 (IMF 측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며 그 결과에 기대하는 모습이었다"며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돼 내년도 최저임금의 새로운 결정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이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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