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6천억 원 규모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이 "다행스럽다"면서도 "고용시장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3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많았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의 활기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31만1천명 증가했다"며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도 했다.

고용 지표 개선에 대해 홍 부총리는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출대책,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 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2조6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올해 앞당겨 착공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12조 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추진 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 4조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 협약 체결 등의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에는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해 민간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내일 킥오프 회의를 갖게 된다.

협의회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토부·해수부 등 주요 관계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된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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