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세 방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벌들이 많이 사는 서울시 3개구 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했다.

2일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지만,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0~40% 수준만 반영했다며, 이로써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서울에서만 약 25조원이라고 추정했다.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에서 걷는 부유세 비중이 68%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공시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 정도로 책정됐다면 보유세를 3조원 더 걷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이 직무유기를 주장한 용산·강남·성북구청장은 재벌총수의 주택이 많이 소재하는 자치구를 관할하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관여한다.

용산구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살고, 성북구에는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등이 거주한다. 강남구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자택이 있다.

용산구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값이 0원 이하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구 등 6개 단체장이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표준주택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에게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날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점검에 나서 오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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