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지금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난무한다면 카드사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하고, 금감원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금감원 내 특사경의 조사범위에,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역진성 해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 금융위는 금감원 내에 특사경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 활동을 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에서도, 금감원이 현재 쟁점 중인 휴면카드 해지 기준 폐지, 렌털업무 확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과거에 출시된 카드 상품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한적이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허용하라고 덧붙였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9년 1분기 카드사 실적은 전년 동기 비교 시 약 37% 감소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한다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해 수많은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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