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대출 옥죈다…생산업종에 자금 물꼬(종합)

올해 금융권 임대사업자 대출 증가율 12%대로 관리

제2금융도 주담대 목표비율 설정…6월부터 DSR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 등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한 자릿수로 관리되는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5%대로 묶고, 제2금융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관리한다.

지난해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1%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중 임대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2% 범위로 묶을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여신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도소매 업종이나 음식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 비중이 큰 업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1%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도 쏠림현상이 심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1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에 공급될 자금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8%,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20% 수준에서 증가세를 관리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이 급증했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은 물론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는 5%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목표비율을 48%다. 최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말보다 0.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55%다.

보험은 고정금리 비중을 45%, 분할상환 비중을 60%로 설정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고정금리는 별도의 목표비율이 없지만, 분할상환은 30%의 관리비율을 설정했다.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미 제도가 안착한 은행권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은 지난 2월 기준 46.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기록한 72%에서 25%p가량 낮아진 결과다. 같은 기간 DSR이 90%를 초과하는 가계대출 비중도 19.2%에서 8.2%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비슷하게 평균 DSR과 고(高) DSR 취급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과 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안정화됐다"며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명목 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