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행정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면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과 그 밖에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법 개정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한은의 통계 조사 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에 대한 활용 필요성이 높다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등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 18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서베이 형태를 취하는 통계의 경우, 낮은 응답 회수율과 통계로 활용할 수 없는 무응답 등으로 추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서베이 통계의 단점을 보완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법률 개정의 취지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득통계를 작성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격차가 9%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통계법과 국세기본법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통계청은 조사통계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행정자료 활용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자산통계가 행정자료로 보완되면 자산 및 부채 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주지표로 대체해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계청도 행정정보를 활용한 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셈이다.

현재 한은이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18개 중 정책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는 '국가지정통계'는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국제투자대조표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국민 계정 ▲국제수지통계 ▲통화금융통계 ▲수출입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국민대차대조표 ▲가계금융·복지조사다.

한은은 지난 2011년부터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에 법인기업재무제표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서 조사인력은 50명에서 10명 내외로 줄어들었고, 통계 작성을 위해 드는 비용도 2억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은 총재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행정·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관문은 다른 국가통계 작성기관과의 형평성이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한은이 바로 해당 기관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한은이 국가승인통계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세의 경우 비밀유지 조항의 입법 취지, 통계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거부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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