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성장률·물가 하향…통화정책은 '완화적'(종합)
[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성장률·물가 하향…통화정책은 '완화적'(종합)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04.1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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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지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은은 18일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75%로 인상된 후 6개월째 동결 기조를 보였다.

◇ 성장률·물가 하향 조정…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 문구도 삭제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1분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1.4%에서 1.1%로 0.3%포인트 내렸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정부 복지정책 강화 영향으로 1분기 중 소비자물가가 0%대 중반으로 낮아진 영향이 컸다.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와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빠졌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7월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추경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1분기 부진했던 수출과 투자가 앞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여서 성장세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문구 삭제에 대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사전에 정해놓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이 미치는 영향, 성장과 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의 상방 리스크와 하방 위험이 혼재하고 있어서 지켜보겠다며, 금융안정 측면까지 고려해서 방향성을 사전에 정하지 않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구 삭제가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 디플레이션 우려 차단…금융 불균형 정도는 완화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했다. 소비자물가가 하향 조정된 이유가 공급자 측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물가가 1%대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은 공급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때문이다"며 "경기 상황과 관련 있는 물가지표를 따로 떼서 분석하면 물가가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임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 공급 측면의 물가 하방 압력이 완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은 1%대로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계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경기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영향을 받아 둔화했지만, GDP 기준으로는 100% 정도고 가처분소득으로 봐도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총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증가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금리 인상에서 'U턴'…향후 방향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의 전개 방향이 한은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은은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며, 미국은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럽과 일본도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1분기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줄어들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커졌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 최종 라운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선회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여유가 생겼다.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점도표를 하향 조정했다. 대다수 위원이 올해 금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통화정책회의에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물가가 오르지 않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성을 사전에 정하지 말자는 의미로 '완화 정도의 조정'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2년 동안 이뤄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는 일단 끈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동시에 차단하면서 통화정책이 중립에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되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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