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론 '스멀스멀'…열쇠 쥔 추경
금리인하론 '스멀스멀'…열쇠 쥔 추경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05.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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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거시경제환경이 악화되며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온다. 이번과 다음 분기 성장세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 시기가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참가자들의 이목도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했을 때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1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것과 같다. OECD도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2.6%에서 2.4%로 내렸다.

이외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3%다. 이 역시 약 한 달 새 0.2%포인트 낮아졌다. 노무라는 가장 낮은 1.8%로 예측했다.

지난 분기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후퇴한 이후 글로벌 환경이 더 나빠졌다. 미중 무역갈등에 수출이 둔화하고 선봉 역할을 하던 반도체도 하강 국면이라는 위기에 처했다. 대내적으로는 고용 위축 등이 걸림돌이다.

최근 들어 처방으로 금리인하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이 0%대를 기록해 추가 부양 수단으로 적절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분기께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전개되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관리 등에 주력하던 여당은 금리 인하라는 정책수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이나 돼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다"며 "풍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고 역설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 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5월에 통과된다는 전제가 있어 늦을수록 올해에 적용되는 효과가 약하다.

여야가 대립 상태에 봉착하면서 추경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끼리 맥주 회동을 진행했지만,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막말 공방 속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문제까지 터져 해법이 복잡하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추경의 처리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 시장참가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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