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정책여력 충분…공공부채 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정책 여력이 충분하고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공공부문의 부채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내수를 지지할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가 GDP의 4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약세가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내수 진작을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를 내년에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가 정규직 해고를 제한하는 규제를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장려하는 폭넓은 노동시장 개혁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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