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조 공급…하반기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대출 상품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부터 업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요건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는 16.6%지만, 업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은행은 6.5%, 상호금융은 8.5%, 카드사와 캐피탈은 각각 11.0%와 14.0%까지 개선된다. 저축은행이 16.0%로 가장 높지만 이 역시 현재 평균금리보다는 0.5%포인트(p) 낮아지는 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3월부터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비식별화해 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중신용자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역량을 은행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달부터는 저축은행도 공유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연단위로 제공해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하고,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해당 정보 자체를 신용평가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론 중금리대출도 출시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을 보다 폭넓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대출은 확대된 보증한도를 바탕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사잇돌대출의 추가 금리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원금을 전부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를 넘어설 경우 취급기관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2016년 9월부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에 한해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 중 150%로 인정해주고 있다.

여전사는 작년 10월부터 중금리대출의 대출자산 비중을 80%로 축소해 반영하고 있고, 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중굼리대출을 전체 신규대출의 150%로 확대해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업권별 인센티브와 규제를 살펴보고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해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리 요건을 정비하며 중금리대출 금리고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큰 여전업권 중심으로 큰 폭 인하돼 중신용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과 상호금융, 그리고 저축은행과 여전사 간 중금리대출 금리 격차가 상당하다"며 "금리요건 차등화 방안과 전반적인 금리산정 체계 점검을 통해 상품을 다양화하고 금리를 더 낮출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중금리대출 총 공급액은 5조9천935억원으로, 일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잇돌대출은 1조8천341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4조1천594억원으로 1.5배 늘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조9천억원(48.3%)으로 가장 많고, 여전사가 1조9천억원(31.9%), 은행 9천억원(14.9%), 상호금융 3천억원(4.9%)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과 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은 규모나 비중이 작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사잇돌대출 역시 저축은행의 공급액이 1조1천4억원(60.0%)으로 압도적이었다. 은행은 5천732억원(31.3%), 상호금융은 1천605억원(8.8%)을 공급했다.

사잇돌대출의 금리는 은행이 7.33%로 전년대비 0.29%p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17.33%로 0.45%p올랐고, 상호금융은 8.35%로 0.08%p 상승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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