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국 경제영역 확장할 것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동북아 새 협력질서 창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서 재벌·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재벌개혁은 불투명·불공정한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의 경제영역을 크게 확장할 것이며,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라며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이 오늘날 전 세계의 관심사"라면서 "한국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는 재벌개혁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한국 경제의 영역을 크게 확장할 것"이라며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할 경우, 인구 8천만명의 단일시장이 돼 영국, 프랑스, 이태리보다 더 많으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지난해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그런 구상 속에서 나왔다. 이는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 등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와 맞교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중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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