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고금리 대출시장 줄인다…금리 17.9%·한도 700만원으로 단일

취약층에 3~4% 저금리 자금 지원책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연 20% 넘는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해온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는 대안상품이 오는 9월 2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이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급할 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세븐틴' 상품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취급 은행은 하나·신한·우리·국민·농협·기업·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총 13개다. SC제일·씨티·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부터 취급한다.

이중 신한은행은 영업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내 농협·하나·우리은행도 온라인 취급을 시작한다.

그간 정부는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 공급 규모를 매년 늘려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양적 확대에도 7등급 이하 최저 신용자는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정책상품 이용자의 62%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시장은 32조원으로 성장하며 약 556만명의 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와 금융사의 가계여신 심사 강화 추세를 고려해 최저 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보다 낮은 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보인 '햇살론-세븐틴'은 17.9%의 단일금리로 제공된다. 한도 역시 700만원으로 단일하다.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3년과 5년 중 선택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기존 햇살론과의 차이점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심층 대면상담을 통해 심사와 한도에 특례도 제공한다. 급여 현금 수령자나 개인 택시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향후 상환계획 등을 조정해 최대 1천4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도 깎아준다.

3년 분할상환을 약정하면 연 2.5%포인트, 5년이면 연 1%포인트씩 인하한다.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7천억원의 햇살론 세븐틴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연내 공급 규모는 2천억원이다. 7천억원이 공급될 경우 최대 10만명의 서민층이 햇살론 세븐틴을 통해 약 900억원의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오는 2021년부터는 매년 1조원씩 공급된다. 대부업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이 매년 6~7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조원의 대안상품은 고금리 대출시장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내년까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여유재원 3천500억원을 활용하지만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권 상시 출연제도도 도입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재원을 함께 부담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와 함께 기존 햇살론 등의 상품이 더 어려운 서민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추진한다.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3~4%의 저리자금을 공급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 햇살론 대환상품이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부작용이 컸던 대환상품은 고금리 대안상품과 기존 햇살론에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으로 취업 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부족한 청년과 대학생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시작한다"며 "현행 미소금융 사업도 운영구조를 개편하고 상품을 정비해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시장 보완성 상품과 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역할을 이원화해 운영하려 한다"며 "대출 이용자가 상환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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