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일본이 포괄수출허가를 적용하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영향을 받는 품목의 규모가 지난해 대일 수입액의 절반이 넘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일 공개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보고서에서 "리스트 규제와 달리 Catch-all(포괄허가) 규제는 개별적 수출허가 대상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입에서 'Catch-all 규제' 대상 품목은 6천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인데, 2018년 기준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천898개에 314억9천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작년 대일 수입액 546억500만 달러의 57.7%다.

이 중에서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66억3천600만 달러, 100%인 품목은 82개 2억8천800만 달러였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크게 리스트 규제와 포괄규제(Catch-all)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에는 무기, 원자력, 화학무기, 미사일, 첨단소재 관련 제품이 적용되며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허가로 규제를 강화한 에칭가스 등 반도체 관련 3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포괄규제는 이들 품목 외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한다.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은 우리나라를 포괄규제 적용국가(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수출무역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날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에 대한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다시 3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별 허가로 바뀌면 6개월 단위로 일본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아야 한다.

 

 

 

 

 

 

 

 

 

 





KIEP는 일본이 리스트규제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의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조업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감안하면, 일본정부의 7.1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감소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KIEP는 반도체 산업의 생산 차질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27%에서 최악의 경우 0.4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해 KIEP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목표로 한·일 정부 간 협의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여론환기,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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