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단기적으로 경기하강,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인삿말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데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정치 쪽에서 큰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며 "경제 쪽의 대책은 통상전략, 산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통상문제인 만큼 통상전략, 산업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이 부의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에 함께 대처했던 국제공조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도전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일본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간 수직적 분업체제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려 했으나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아베 정부는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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