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 정부 재량지출 상한 증액, 경제성장에 긍정적"
한은 "미 정부 재량지출 상한 증액, 경제성장에 긍정적"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08.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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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부 재량지출 상한 증액 법안 가결과 정부 부채 한도 적용 유예가 향후 재정여건 및 성장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11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지속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달 25일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발행 가능한 총 국채규모 적용을 유예했다.

당초 미 정부는 정부 부채 법정한도 준수를 위해 연기금 투자 중단 등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이번 법안 가결로 한도 적용이 2021년 7월 말까지 유예됐다.

또, 지난 1일 미 의회는 2020~2021년 회계연도 재량지출 상한을 증액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연방정부의 재량지출 한도는 연방정부 지출예산 중 약 30%를 차지한다.

재량지출 상한은 2020년 1조2천880억 달러로 올해보다 3.5% 증가했다. 2021년에는 1조2천980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은은 이런 법안 의결이 향후 재정여건과 성장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무불이행, 셧다운 등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 감소한 데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도 일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정부지출 성장기여도는 2017년 연율 0.12%포인트에서 올해 2분기에는 0.85%포인트로 높아졌다.

한은은 "다만,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이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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