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새 아파트·청약 쏠림 확대될 듯
[분양가 상한제 확대] 새 아파트·청약 쏠림 확대될 듯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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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입주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고, 분양 대기수요 증가로 인한 전셋값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선별적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꼽히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통제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중단 등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또 분양가가 낮아져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의 분양물량은 대게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우선권을 준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임차시장에 머무는 분양 대기 수요가 많아질수록 아파트 입주량이 적은 지역은 국지적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1만9천465세대 중 7천256세대가 강동구(37.2%)에 집중됐지만 동작구엔 입주예정 아파트가 전무하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선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꾸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래미안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 둔촌주공 등은 규제 적용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들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더라도 선분양을 하는 것이 일반분양 수입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보다 유리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선분양을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공급 위축을 우려하며 공급 보완책을 요구했다.

함영진 랩장은 "서울처럼 택지구득난이 만성화된 지역은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이익 감소가 주택공급 위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나 서울 등 수도권 3기 중소택지 조기 공급 등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소장도 "정부는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분양가를 더 끌어올린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도 제도 자체의 허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조절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또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토지감정가로 고분양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엉터리 분양가 상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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