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과정 통보 간소화되고 하도급 보증 수수료 낮아진다
공사과정 통보 간소화되고 하도급 보증 수수료 낮아진다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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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발주자에게 공사 과정을 알리는 통보제도가 간소화되며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도 낮아진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설산업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업계의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건설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우선 정부는 공사 도급계약이 바뀔 때마다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하던 제도가 행정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액이 적을 경우 통보를 면제하고 해외 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 내용도 간소화했다.

지난 2010년 2월에 생긴 업종 추가에 대한 자본금 특례를 2010년 1월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건설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자본금에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때 그동안 반영되지 않던 관급자재를 포함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포준품셈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공기 연장에 관한 절차, 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임금직불제로 임금 체불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특례도 확대 방침이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간접비에 관한 지급요건, 기준 등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간접비 문제의 심각성 인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구체적 내용까진 완성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중으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철도사업으로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안산선, GTX C노선, 수서-광주선, 수색-광명 등이 착공했거나 착공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에서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7조2천억원 규모 9개 사업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며 안산-인천고속도로를 비롯한 5개 사업(4조3천억원 규모)은 연내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발표된 SOC를 조속 이행하고 수요가 있고 사업 효과 높은 사업은 지속 발굴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집행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작년에 비해 SOC 예산 늘었고 내년도 올해보다 SOC 예산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모든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제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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