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 최운열 의원이 최근 개인투자자에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원금 전액 손실 등의 고객피해를 야기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감독 당국이 안이한 태도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은행이 높은 수수료 수입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원하는 고령자들을 상대로 '초고령 파생결합증권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문제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한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감원장이 이런 형태를 불완전판매라고 답하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DLS 사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과 판박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를 철저히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충분한 거래 경험이 없어도 은행에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현행 인가 및 판매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수년째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향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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