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안심전환대출은 제도개선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손지현 =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진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정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문회 초반에는 후보자의 자녀 국적을 둘러싼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는가 하면,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일부 파생결합상품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키코(KIKO)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질문이 짧게 오가기도 했지만, 두 시간여가량 진행된 오전 청문회의 대부분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적법성을 묻는데 할애됐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의원들의 공세를 받아치며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자녀 국적과 학력에 대한 자료 제출에도 연거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자녀의) 국적 문제가 왜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입학 전형 등은 국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사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소신 있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불법성에 대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불법이지만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불법적 요소 지적과 관련해) 다 가지치기를 해 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예컨대 이면계약이 있으면 불법이지만 현시점에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 할 필요는 없다"며 "저도 재산이 있고 예금 넣을 수도 있고 주가연계증권(ELS)에도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출자액으로 봐야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는 "약정액이며 약정을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캐피탈 콜로 인한 페널티가 있고, 약정하고도 투자를 소액으로 하면 GP(업무집행사원)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선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투자의 기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판매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소개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판매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 구조조정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늘 있었던 문제"라며 "금감원과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무소속 정병완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 그간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해온 사람들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대 금리가 가능한 이 모기지는 기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대환용 상품으로 마련됐다. 현재 금융위는 대환 신청자 둥 주택 시가가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까지만,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 후보자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억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좋은 취지로 한 것이고, 재원이 많다면 여유가 있는데 현재는 20조원만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지만,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한국금융의 문제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는 기존의 금융정책 운용 방식이 보수적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게 있고 보수적이고 안정 위주로 해서 그렇다"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지원 기능 위주였는데 금융산업 자체로 발전하고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을 이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11시 반이 지나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는 데 대한 집단 반발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정당정치 도입 이래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여야 간사 합의가 진행됐지만 불발됐다.

정무위는 일단 오후 2시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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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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