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면서 사실상 은성수號 금융위원회 출범을 눈앞에 뒀다. 최우선 당면과제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산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관리가 손꼽힌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커지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 등 현안들도 산적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정책들도 강력한 동력이 필요한 과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고, 이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임명만 남았다.

은 후보자는 최우선 당면 과제로 시장안정을 손꼽아왔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그를 금융당국 수장으로 선임한 배경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국내 금융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달 2,000선이 무너졌다. 외환시장에선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을 언급하며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은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 가짜 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역시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 이하로 설정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선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서 은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부동산 대출 핵심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경제와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규제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혁신금융과 맞닿아 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 수장으로 내정된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혁신금융을 가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는 청와대가 개각 발표 당시 제시한 신임 금융위원장의 과제이기도 했다.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첫 관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의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한 차례 인가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탄생하는 연이은 혁신금융서비스와 핀테크 지원 등도 비중 있는 혁신금융의 한 축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신사업 영역이 구축됐음에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그밖에 포용금융 정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이르면 연말에 나올 5조 원대 규모의 ISDS 최종 판정결과에 대한 대응 역시 은 후보자의 몫이 됐다. 금융위는 이미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매번 논란이 반복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입장도 '현 체제 유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97년, 2005년 등에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합치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위와 논란이 많았다"며 "지금 상태에서 소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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