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 과정에 어려움…큰 책임감 느껴

고교서열화·대학입시 공정성 등 교육 개혁 강력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절감했다며,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를 살펴보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인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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