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 커지자 이상징후 리츠사도 급증

3년새 7배 늘어…부실 리츠사 패널티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커지면서 문제를 보이는 리츠사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6∼2018년 부동산리츠 검사감독 및 모니터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상 증후가 발견된 리츠사가 321건에서 2천352건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16건에서 128건으로 8배 이상 늘었고 2016년 코리츠투자운용사가 완전자본잠식으로, 2017년 MD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으로 각각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밖에 투자보고서 작성 오류, 특별관계자와 거래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 리츠사는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1건, 경고 2건, 시정명령 20건으로 총 23번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윤호중 의원은 "리츠 시장 활성화대책 만큼이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는 리츠사에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관리대상리츠로 선정해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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