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한은 "정부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추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향후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봤다.

정부는 올해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던 서울 주택가격이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적용지역 지정 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됐다.

또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변경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선호 주거지역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유지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작년과 올해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해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은 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하락 전환해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 등 다방면에 걸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종부세를 강화해 과표 3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0.1~1.2%포인트 추가 과세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40%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e-mail]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