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위기론 작심 비판…"나쁘다 인식 심으면 진짜 나빠져"
靑, 경제위기론 작심 비판…"나쁘다 인식 심으면 진짜 나빠져"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10.13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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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국면 따른 저성장을 위기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

제조업 강국들 1% 성장 이루지 못해 곤란…우리에게 기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청와대가 저성장, 저물가 등 경제위기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순환에 의한 성장률 하락을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폭염의 영향에 의한 일시적인 저물가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들이 1% 성장을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 판이 흔들리고 있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 기회가 올 것이며 일본 수출규제에도 3년을 내다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잠재성장률을 두고서 비즈니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업과 다운, 등과 락을 위기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은 그것이 실현이 돼서 사람들이 다 지출도 줄이고,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더 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진짜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며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저소득계층, 서민경제, 이런 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일곱개 국가를 언급하며 한국이 위기라면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모두 위기라는 이야기라며 경제위기론의 허구를 꼬집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4%가 나온 것을 두고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수석은 "9월 물가가 전년비 -0.4% 나왔으나 이 물가는 1~2개월 있으면 사라지는 물가"라며 "작년 기저도 있고 작년에는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만 해도 0.7%만큼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구조적인 물가는 1% 초반 수준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등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래의 어떤 성장 사업 쪽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들 다 1% 성장을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 전체가 잡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 7월 4일 시작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100일을 지난 데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과 경쟁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속가능성과 협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며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경제 3법,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 법 등을 언급하며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보수진영의 핵심 가치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아닌가"라며 "보수의 가치에 맞는 것, 그 핵심에 대한 부분은 빨리 보내고, 가치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서로 승패를 가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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