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손지현 송하린 기자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수요예측에 실패한 졸속행정으로 향후 실행과정에서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상품을 내놓는데 태스크포스(TF) 구성 후 은행권 실무자 회의한 지 한 달 만에 출시한 상품"이라며 "국민적 혼란을 일으킨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1%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이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출시했으나, 신청에 무려 74조원이 몰렸다. 정부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한도 내에서만 공급하고 추가 공급은 없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 거주자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탈락한 36만명의 국민은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제약이 있다"며 "수요를 잘못 예측해 신청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대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연말까지 24만건을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며 "본사 직원 전체를 심사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인력이 안심전환대출 심사에 투입되면 다른 일들은 뒤로 미뤄놓겠다는 의미냐"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현재 심사지원특별팀을 편성한 상태"라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도 소홀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선보인 더 나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상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2금융권 입장에서 우량고객을 뺏기는 생각을 하다 보니 동의를 해주지 않아 그간 실적이 저조했다"며 "제도를 고쳐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게 됐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일반화된 비소구대출이 국내에서 수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비소구대출은 주택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차주가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쇄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사장은 "아직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유한책임이 보편화한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주택연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택연금의 지난 3년간 공급실적이 감소하고 달성률도 7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 가입대상을 늘리고 월수령액을 증액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가입 연령의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면 가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사망 시까지 월지급액을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현재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평생 지급액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낮추는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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