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선진국과 적정금리 유지해야…사전적 건전성 확보"
임지원 금통위원 "선진국과 적정금리 유지해야…사전적 건전성 확보"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9.11.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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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건전성, 일종의 보험…韓 보험료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이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며 적정한 내외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13일 한국은행 본관 17층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외환건전성 조치란)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헤지 또는 사전적 건전성 확보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간 어느 정도의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당장의 자본 유출 우려보다는 외환 건전성 및 금융 안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이 지난 1998년, 2008년 등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나 "지난 3~4년을 보면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봤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분류하며 "외환 건전성 조치란 것은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보험을 들 때 '트랙레코드(track record)'가 중요한데 과거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건전하게 차를 몰아도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우리나라처럼 지난 20년 사이 두 번이나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는 많지 않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원화를 신흥국 통화로 분류하면서 환율의 통화정책 파급경로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흥국의 경우 환율 변동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만큼 환율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금리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차를 보고 움직이는 자본거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될수록 원화 가치가 절상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 거래 대부분이 헤지가 돼 있는 만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4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원화가 신흥국 통화인만큼 경기 순행적으로 움직이며 글로벌 경기 상승 국면에선 강세를 나타내 경기 개선 정도를 제어하고, 하강 국면에선 반대로 약세를 나타내 하방 위험을 완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은 대개 양국 간 통화정책의 방향보다는 '정책 변화의 정도와 타이밍' 등을 차별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2011년 이후 달러-원 환율이 1,100~1,200원 사이에서 등락하면서 상당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진폭도 매우 작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proxy)' 통화로 움직이면서 경기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위안화를 따라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에 대해선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경기 사이클이 2008~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파생신용상품에 기인한 금융 위기 이후 한 사이클이 지나지 않았다"며 "달러-원 움직임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명목실효환율과 통화가치로 환산해서 봐도 똑같은 결론이다. 위안화 프록시는 늘 있는 이슈는 아니며 1~2년 영향을 줬다 사라지는 문제로 향후 미중 무역분쟁 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 진단에 대해 임 위원은 "신흥국 투자 그룹 중에선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전 통화라 금리가 낮아지면 '펀딩 커런시'로 쓰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끔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및 우리나라 경기 둔화를 주도한 섹터가 제조업인데 악화된 것이 약간 진정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PMI, 신규수주, 재고 상황 지표들이 올라가는 국가도 있는데 그간 내려간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인지 지속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표를 열심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외건전성 개선에 따라 금리 실효 하한이 더 낮아질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임 위원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와 있는 편 아닌가"라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한가는 대외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척도들이 얼마나 보완적으로 받쳐주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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