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원상회복' 언급한 文대통령…언제·얼마나
'집값 급등 원상회복' 언급한 文대통령…언제·얼마나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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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택가격안정을 넘어 집값 급등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으로 언급하면서 그 기준 시점과 가격 수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추가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강력한 의지 정도로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가격 상승의 정도도 다를수밖에 없어 향후 정부 대책의 향방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99.2에서 2018년 3월 100.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작년 12월 98.7을 나타냈다.

전국 기준으로는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셈인데, 지역을 서울로 좁혀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17년 5월 97.3이던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을 거듭해 작년 12월에는 110.1로 급등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5포인트(p) 하락하는 동안 서울은 12.7p 뛰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4구의 매매가격지수는 남달랐다.

송파구가 116.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13.8, 강동구 113.6, 서초구 111.8에 이르렀다.

강남4구 바깥에서는 마포구 113.1, 양천구 112.8, 중구와 동작구 112.1, 용산구111.8 순이었다.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대비 작년 말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송파구가 22.7%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8.0%, 강동구 17.5%, 양천구 16.2%, 동작구 15.6%, 중구 15.1%, 영등포구 15.0%, 용산구 14.6%, 서초구 14.4% 등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지역이란 이들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치게 급등한 이들 지역의 집값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지만, 현실화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원상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라고 말한 것도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미 상승한 주택가격을 되돌린다는 것은 기존 대출자들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조심스러울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대해 강력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했다는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원상회복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 그랬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다"며 "자칫 냉탕, 온탕을 오갔던 과거 정책실패 사례를 재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대기수요로 돌아서면서 매물이 더 잠기는 나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5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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