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4% 성장 허황되지 않아…조만간 일부 집값 하락"
김상조 "2.4% 성장 허황되지 않아…조만간 일부 집값 하락"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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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정부가 예상한 2.4% 경제성장률이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12·16 부동산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조만간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 경제가 작년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 나라 중에서 90개국, 90%가 사실은 경기 하강을 경험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건강하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2.4% 경제성장률 전망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빠르게 침체국면을 겪는 나라지만 회복될 때 또한 역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에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은 효과는 재작년 9·13 조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집값 상승을 되돌리는 지역도 곧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발언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거래가나 전세가의 변동을 주간보다 훨씬 더 짧게 보고 있고 지난주 주간 동향은 굉장히 안정됐다"며 "조만간 일부 구(區)에서는 집값이 하락도 보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여러 요소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높아진 수도권 등 일부 집값에 대해 '원상회복'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본인의 예상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그만큼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남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 목표라고 속내를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이 2천만호, 공동주택이 1천340만호, 아파트만 1천만호가 넘는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며 "그중에서 9억원 이상의 고가, 10억원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펼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양조치의 효과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마칠 때까지 부동산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규제 일변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신도시를 포함해 또한 서울시 내의 여러 가지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고 세금뿐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등 혁신과 이해관계 충돌에는 관계자들이 대화와 타협에 참여해주길 부탁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그는 "포용, 혁신, 공정 우리 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혁신을 통해서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초에 여러 의미 있는 정책적 뉴스들이 준비돼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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