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차이니즈월'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은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17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과거와 기타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투자 매력도가 하락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영업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통상 '차이니즈월'로 불리는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즈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EO들은 법이나 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이나 의견이 수차례 바뀌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

CEO들은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해 타 해외지점과 비교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지점과의 업무 협조 등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금융위 소관은 아니겠지만 외국계 금융사 직원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정착 등을 보면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변했다.

갈수록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CEO들은 이번 사태를 비상사태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영업활동 예외상황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배부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언해서 감사하다"면서 "건의된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와 공유해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그리고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외국계 금융회사 17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정책을 설명하고, 국내 금융중심지 추진여건 등을 정했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언급했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간담회 말미에 금융정책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총 163곳이다.

권역별로는 아시아가 67곳으로 가장 많다. 유럽과 북미 지역이 각각 54곳과 36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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