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7만호 추가 공급…용산 정비창 8천가구 '미니 신도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 사업과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특히 2012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하고 8천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에 연 29만2천호가 공급됐고, 3기 신도시 4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장기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때 늘어날 수요에 대응하고자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 지지부진한 재개발, 공공 주도로 활성화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 여건, 조합 내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 참여로 되살려 공급을 4만호 늘릴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공동 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분담금이 중도에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조합원 중도금은 분담금의 60%에서 40%로 하향된다.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보증금의 70%까지 연 1.8%로 빌릴 수 있고 시공사 선정에도 참여한다.

그간 재개발 사업에 융자하지 않던 주택도시기금이 연 1.8%로 총사업비 절반까지 사업비를 빌려주며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특례지구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등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 등으로 이주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시간을 5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 소규모 주택정비 수익성 높인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적 임대를 20%가 아닌 10%만 공급해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지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면수의 50%까지 설치가 면제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범위가 확대되며 기금융자 금리도 연 1.2%로 30bp 인하된다.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도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가 2022년까지 250m에서 350m로 확대되며 역세권 내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 공장이전부지·국유지도 택지로 활용

국토부는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뒤섞인 준공업지역에 앵커산업시설을 만든 뒤 순차적으로 정비해 주택 공급을 창출한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까지 조례개정을 마쳐 민관합동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이 40%로 하향되고 공공이 기금 융자로 산업시설을 매입해 영세 공장주 등에 지원하게 된다.

LH, SH는 1인용 주거 공급을 위해 서울 도심 내 공실인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1인용 장기 공공임대로 돌리고 국토부는 다중주택(셰어하우스)으로 바꾸기 위한 건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해군복지단 등 군 유휴부지와 중구청사 부지, 용산정비창 등 한국철도(코레일) 부지 등에 문화시설과 주거시설을 복합 개발하고 주민센터, 사유지도 개발해 공공주택을 마련한다.

사업부지		부지유형	호수
총계(18곳)			15,446호
①	용산 정비창	코레일·국공유지	8,000호
②	용산유수지	국공유지	500호
③	역삼동 스포월드	사유지 공공기여	185호
④	대치동 코원에너지	사유지 공공기여	149호
⑤	방이2동 주민센터	공유지	138호
⑥	흑석동 유수지	국유지 등	210호
⑦	해군복지단	국유지	110호
⑧	영등포 쪽방촌	국유지, 사유지	1,190호
⑨	오류동역	코레일 부지	360호
⑩	오류동 기숙사	코레일 부지	210호
⑪	구로 노동자복지관	공유지	220호
⑫	중구 청사부지	공유지	500호
⑬	서울역 북부역세권	코레일 부지	516호
⑭	창신1동 주민센터	공유지	208호
⑮	서부트럭터미널	국공유지, 사유지	950호
<개발계획 확정 후 공개부지(3곳)>		코레일·국유지	2,000호
(공개)	한국교육개발원(30만호 비공 개부지)	공유지	344호

국토부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살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고 정비구역 일대 가격 동향을 살핀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의 수도권 공급계획상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77만호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2022년까지 7만호 부지가 추가 확보됐으며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하는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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