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으로

10대 대표사업 선정…데이터 댐·친환경 모빌리티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의 수단으로 '한국판 뉴딜'을 내걸었다. 앞으로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댐'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위주로 10대 과제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이 같은 자금 투입 계획을 설명했다. 국고 114조원에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돼 160조원까지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오는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10대 대표사업(시그니처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디지털 경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일찍이 소개한 '데이터 댐'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비롯해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역점을 뒀다고도 부연했다.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진행한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과 '그린'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 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세부 보고가 진행된다. 이후 노·사·민·당·정의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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