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의 종합적 경제활동 자유도는 상승했지만, 정부지출과 세금부담, 노동시장 규제 등으로 경제 자율성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9단계 상승한 25위를 차지했다.

2020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4.0점으로 25위, 아태지역 42개국 가운데 7위로 집계됐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상반기 지수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서 세계 1위는 싱가포르(89.4점)가 차지했다. 2위 홍콩(89.1점)은 지난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선두자리를 넘겼다.

뉴질랜드(84.1점)와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이 뒤를 이었으며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4.2점)로 평가됐다.

한국의 경우 정부 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 건전성 등 3개 항목에서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이는 정부 규모 확대로 경제 자율성이 위축된 것을 의미한다.

2017년부터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이뤄지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부담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로 상승했다가, 올해 158위로 떨어졌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경 편성이 3차례 이뤄져 향후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2014년 146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2018년 100위를 정점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락해 올해 112위로 떨어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역대급 폭우 등 대내외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 유연성과 시장 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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