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추가로 필요한 재정을 대부분 국채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 탓에 채권시장의 긴장도 커지는 모양새다.

범여권에 해당하는 열린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국가가 현금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빚은 당신 대신 국가가 지겠습니다"라며 "국가가 있다는 작은 격려,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을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대비해야 하고 모든 국민의 일상이 위축될 수 있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을 비롯해 국가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도 하위 50% 내지 70%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진단했다. 기존 데이터는 작년 이전 것이라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 방어를 논리로 개인에게 알아서 빚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열린민주당은 강조했다. 내년 소득세 징수 때 고수입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물려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꾸준한 화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일반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시점에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를 대며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적었다.

거듭되는 재정지출에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4개국이 도입한 재정준칙을 무시하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4차 추경에서 7조원 정도가 더 편성된다면 올해 예산은 세출 기준 546조 8천억원"이라며 "이와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8% 증가하는 것이고 경기 상승의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내로 당정청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확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 주말을 넘기면서 여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정책이 번복됐다"며 "협의가 길어지면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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