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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상한선 월급여 100%로 제한
평가단 내 검증단 신설…3단계 외부검증 받아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을 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가 준정부기관에도 도입된다. 또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선은 월(月) 급여의 100% 수준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당해년도 성과급 지급에 따른 단기실적 치중 문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기관장 임기 중 성과급을 경영실적으로 연계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일단 당해년도에 50%를 받고 이후 경영평가 종합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2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1년차에 50%를 챙기고 2년차에 30%, 3년차에 20%를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올라간다면 성과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 등급이 오르면 20%, 두 단계는 30%, 세 단계 이상은 40% 증액된다. 반대로 하락하면 성과급은 깎이게 된다.
기재부는 중기 성과급제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성과급 상한선도 월 급여의 100%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S급 경영평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120%까지 챙겼다.
이제 S급은 100%, A는 80%, B는 60%, C는 40%이고, DㆍE(미흡 이하)는 이전처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종합등급이 미흡 DㆍE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 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평가제도 개편도 단행했다. 모든 과정에서 평가 업무 전산화, 평가 결과ㆍ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 축적된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으로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평가단 안팎으로는 이중ㆍ삼중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평가단 내부에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는 가운데 평가단 간 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ㆍ감사 평가단 간 협의도 정례화한다.
공공기관연구센터, 대상기관, 검증위원회로 이뤄지는 다단계 외부 검증 시스템도 적용한다.
1단계로 평점 입력ㆍ집계 등 사전 검증 및 평가과정의 체계적 관리 등을 공공기관연구센터가 담당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내로 관련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2단계로 평가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증에 힘을 준다.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를 신설해 최종결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교차방식도 전면 도입한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교차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평가위원이 A라는 공공기관을 본인이 모두 다 평가한다"면서 "그리고 또 다른 평가위원이 A라는 공공기관의 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경영관리지표나 주요 사업지표를 또 크로스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동일 아이템에 대해 2명의 평가위원이 교차로 평가하게 돼서 평가의 정확성도 올라간다는 것이 기재부의 생각이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적 개선 노력 및 향상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키웠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조작 행위 등 윤리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0점 처리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ㆍ부패 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와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관별로 재무 지표를 1~2개 자율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재무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기관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 감축이 아닌, 기관의 실제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부채비율 평가 시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인 경우 부채 증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방침이다.
기재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가 궁극적으로 기관의 실질적인 역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의 평가는 전년도 경영ㆍ사업 실적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기관 간 서열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년 이상 연속 DㆍE 등급인 기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거둔 기관 등은 경영진단을 통해 기능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의 김준기 서울대 교수(팀장)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부진기관이나 신설 기관이나 또 특정한 어떤 경영 영역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한 것이 주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whchoi@yna.co.kr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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