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앙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가 최선이라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규제 강화와 완화라는 정반대 주장으로 맞선다.

참모진도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등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극명한 차이로 대비된다.



◇ 기본주택 100만호 vs.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50만호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 노선과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은 수정 및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해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으면 주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원제를 통해 전체 공급목표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뜻한다.

이 후보는 이밖에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 현 정부에서 미진했던 과제들도 공약에 포함했다.

집값이 내려가면 국가가 집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폭등하면 매입 주택을 시장에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도 공약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이 많다.

윤석열 후보는 1호 공약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윤 후보도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 정부에서 규제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원활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하다"고 비판한 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줘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처럼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을 50만호 지어 주거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고, 역세권 첫 집 주택은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지어지는 공공분양주택을 뜻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이고 차량 정비창이나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하화해 복합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vs 세금 규제 완화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확실히 없애겠다"며 불로소득 차단을 강조했다.

그는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에겐 심하게 손실이 날 수 있게 세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을 넘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장동 사건 이후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가 이미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 후보는 세금 규제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유세의 경우 은퇴한 사람은 과세이연(나중에 과세하는 것)을 하거나, 다주택자는 빨리 집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 기간 양도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한 윤 후보는 임대차 기간인 4년을 유지하는 임대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 참모들도 공공 주도 vs 민간 주도로 대비

두 후보의 공약 차이는 참모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돕는 전문가 그룹에는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등이 있다.

임 교수는 기본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통한 공급이 지론이다.

캠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남 소장은 국토보유세 공약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 교수는 넓은 시각에서 국토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캠프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동산 정책을 짰다.

김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와 같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세 부담이 너무 늘어서 집값에 비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율을 적어도 현 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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