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0만호 공급 청사진 만들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민관이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만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해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춘다.

'주택공급 TF'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며 매주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열고 한 달에 한 번씩 TF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실무 조직으로는 공공택지, 도심 공급, 민간·정비사업 3개 분과에 국토부 국장급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분과별로 약 8명씩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급 노력에도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위원들은 2018년 말부터 신도시, 도심 주택 등 정책을 추진했으나 입주 등 성과에 이르지 못했고 신도시를 비롯한 외곽지역 위주로 공급을 해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중심,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위원들은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자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 택지, 역세권 등 도심 개발 공급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을 참여시켜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도 재구축할 방침이다.

또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질서 있는 공급 계획을 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최종 공급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의견 수렴도 다각적으로 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 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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