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킥오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과 함께 금융 규제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등 기존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혁의 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19일 첫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 간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TF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다. 여기에는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이미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걸쳐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200여 개가 넘는 건의 사항을 취합한 상태다.

업권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융사들은 각종 겸영 업무, 비금융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사례가 많았다. 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보험사는 계열사의 지분 중 총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법상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달 시작을 알릴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이들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규제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지닌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방향성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면서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내정 당시부터 금산분리 등 환경 변화에 맞선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금융규제개혁 TF에도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TF를 이끌 수장에는 강영수 국장이 거론된다. 행정고시 44회인 강 국장은 금융위 내 규제 개혁 전문가로 손꼽힌다.

강 국장은 김 위원장이 금융정책국장을 하며 금융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2008년, 함께 손발을 맞춰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금융권에선 강 국장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크게 반겼었다.

강 국장은 이후에도 혁신과 관련한 업무에 주로 몸담았다.

2017년에는 조직혁신기획단장을 맡아 금융위 조직 변화를 이끌었고, 2018년에는 가상통화대응팀장을 맡아 전통자산에 맞서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기도 했다. 당시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 밤낮없이 일했던 강 국장이 금융위 내 이동식 침대를 놓고 일했던 일은 이미 시장에서 유명한 일화다.

이에 강 국장에 대한 신뢰가 남다른 김 위원장이 일찌감치 그를 TF를 이끌 수장으로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이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는 금융권의 기대도 적지 않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민간 경험이 길었던 만큼 금융사들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TF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매크로 환경이 악화하며 경영환경이 갈수록 좋지 않은데 다양한 신사업 활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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