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대내외 경제 불확실…건전재정, 우리경제 최후 보루"
"고물가 상황, 상당 기간 지속될 것…물가 안정에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과거 확장적 재정으로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13년 만에 감소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그동안 지나친 확장 재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건전재정이 곧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고, 안정판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것(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곧 재정위기가 국가경제 위기로 간다"며 "건전재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도 제일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올해 국가 부채가 1천7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책임있는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태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라 재정 씀씀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미래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이 18~19% 늘어나는 운영을 전부 빚내서 하게 됐다"며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빚을 줄이고 해마다 100조 정도 적자국채 발행해서 사는 걸 확 줄여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는 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주체는 민간 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소비 진작과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생산성을 올리는 대책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것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안정돼 있으면 물가보다 경기에 방점을 두겠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며 "물론 물가 수준이 조금씩 낮아질 걸로 예상하지만 우선 물가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달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비교해 소폭 하락할 거라는 견해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8월이 다 마무리됐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일매일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8월은) 7월 6.3%보다 좀 훨씬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 8월에는 6%가 안 되는 5%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ybno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