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21일 지방권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시장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 고삐를 완전히 풀진 못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세금 규제가 유지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둔화로 100곳이 넘는 규제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정량적으로 충족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했다.

수도권도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이 적고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어 규제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규제가 유지된 지역들은 대출 규제가 여전히 이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금리 인상 기조 등을 생각하면) 규제지역 해제로 수요 심리가 움직이긴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가 일 때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출 부담이 커 매수자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비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외지인 매수가 줄었고 전세를 낀 갭투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규제 완화 폭을 좀 더 키웠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 냉각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가팔라 수도권 핵심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빠른 냉각 속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이라도 강남 3구와 외곽 지역의 온도차가 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이중, 삼중으로 묶인 곳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규제지역 해제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지역 도입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현재는 다른 규제지역에 없는 세금 규제가 적용되는 등 완만한 규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규정 소장은 "3가지 규제지역의 지정 요건이 다르고 규제 강도도 달랐으나 이제 강도를 따지기 어렵게 됐다"며 "규제지역 체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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