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주택가격 시세의 38%가 거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과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아파트 전세가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연간 수익을 산출한 뒤 시장금리를 적용해 적정 현재가치를 도출했으며 정비사업에 따른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했다.

서울 중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4구의 거품 수준은 40%를 웃돌았고 서초구의 가격 거품은 50%를 넘으며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지역은 안성(87%), 여주(85%), 의왕(80%) 순으로 가격 거품이 많았다.

거품은 2019년 이후 심해졌는데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고강도 규제강화 이후 풍선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 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의 거품이 있었지만 이 비율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전달하고 극단적인 주택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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