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만 행정지도로 법인 차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46조 원으로 산출했다.

17일 코빗 리서치는 리포트에서 "현재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시급한 4가지 이유가 있다"며 ▲경제 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을 향후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 4가지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이에 따라 46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대비 1조9천3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GDP 점유율 1.7%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GDP가 약 330억 달러(한화 46조 원) 늘어나는 셈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8년 후인 2030년까지 약 15만 명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1만9천 명으로 이는 2021년 말 국내 신규 취업자 37만 명의 5%에 해당한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1980년대 후반 국내 증시에 전문 자산운용사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양질의 성장을 이룬 것에 비유했다. 이와 걸맞게 가상자산 분야에도 법인이 진출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팀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코빗은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연금 수익률을 개선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일 것으로 봤다.

기금 운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미국 예일대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예를 들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자산 배분 전략에 가상자산 추가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내에선 행정지도에 의한 법인 차별로 국내 기업들이 사업 진출에 필요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취득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점도 코빗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규제 기관은 가상자산 거래의 접근성에 대해 개인과 법인 간 차이를 두지 않으나, 국내의 경우 규제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거래소의 협업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 기업들은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사업 거점을 옮기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법인의 투자 손실 리스크 대응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기업 스스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의무화, 혹은 가상자산 보유량 제한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최선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빗 로고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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