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으로 남겨뒀던 서울과 경기 4개 지역까지 이번에 해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시장의 변동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그리고 특히 그것도 그동안 일방적인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 특히 10월, 11월 한 달에 1만 호 이상씩 나아가는 것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간 간격은 얼마든지 단축시켜서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 전세로 해서 임대 시장으로까지, 세입자들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다시 시장이 과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 조치를 두고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너무나 급작스러움으로써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이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번 국토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집값관리와 전세사기 등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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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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