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면밀한 실태점검 실시"
"부동산PF 사업장별 감독 강화·건설사 유동성 지원"
"사회공헌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실질적 효과 살펴볼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회사 이사회 운영과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 지배구조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함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점검을 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6일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금감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로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면서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거액 금융사고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토큰 증권에 대한 제도 정비와 함께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사모CB 발행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 차단하고, 금융권의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관리하고,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법률 및 의료쟁점 등
사안별 유형화가 가능한 분쟁의 경우 유형별 집중 검토를 통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 처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이 앞장서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실적과 기여도 등 실질적 효과를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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