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영업 관행 개선 TF 출범…이자수익 의존도 개선
취약계층 지원 확대…은행권 신규 추가 출연
성과보수체계 ·충당금·사회공헌 실적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에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최저 연 9.4%까지 내린다.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권이 취약계층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자금을 추가 출연하고, 상생 확산을 위해 금융당국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 개선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긴급생계비대출 성실상환시 9.4%까지 인하…고금리부담↓

금융위는 다음 달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하면서 성실 상환한 차주의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대상으로, 기존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도 포함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우선 50만 원을 빌린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에 추가로 5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15.9%(고정금리)에 달해 고금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에 대한 서민금융 금리 수준을 고려해 최초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하게 6개월 동안 상환 시 12.9%, 1년이 지나면 9.9%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p)를 추가 인하해 최저 9.4%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이자 전액과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까지 4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한다.

◇고금리로 '돈 잔치' 은행 영업 관행 개선…전방위 점검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중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한 자릿수로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폭넓게 논의해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를 틈타 예대마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영업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 촉진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올 2분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스트레스테스트 완충 자본 도입 또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등 자본건전성 제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공공재' 발언에 따라 사회적 역할도 강화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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