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경쟁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통신과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하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은행이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역할, 즉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현행 과점 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내 은행권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로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완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달 중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한 자릿수로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폭넓게 논의해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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