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촉진책으로 신규 취업자 수 두 배 늘려야"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외국인력 활용 등 고용촉진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취업자 수를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5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취업자 수 추세 향방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머지않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을 통해 추정한 결과,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12만 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취업자 수가 82만 명 늘어난 바 있다.

줄어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 추세지만, 저출산 심화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 생산가능인구 수는 이미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지난해 중반부터 둔화 추세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머지않아 10만 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떨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결된다"면서 "취업자 수 추세 전망치에 따르면 2023~2027년 중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인력의 활용 등의 고용촉진책으로 취업자 수를 연평균 8∼10만 명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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