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차 은행권 영업 관행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은행과 동일 규제 관점에서 봐달라고 건의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업권 간 밥그릇 싸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 기능과 동일 리스크,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주식 투자나 카드 결제, 보험료 납입 등 국민들에게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특히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게 주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동일 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 예정된 두 번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발표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8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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