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미국 금융 당국의 즉각적인 무제한 예금 보증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금융 정책 및 규제 관련 공동 책임자인 피터 콘티-브라운은 2008년 이후 통과된 금융 개혁법을 언급하며 "도드-프랭크 정신은 죽었다"고 강조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제정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2010년 7월 발효됐다.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도록 했다.

콘티-브라운은 "(금융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은 보증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모든 예금을 보증하는 것이었다"며 "이 조치는 SVB의 부유한 예금자뿐만 아니라 개입이 없었다면 실패했을 다른 부실 은행의 소유주, 관리자 및 채권자를 구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와 은행이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을 희생해 강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콘티 브라운은 이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실직시키면서 동시에 벤처캐피털 커뮤니티가 안심하고 하루를 보내게 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미국 재무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 파산에 따른 사태 해결을 위해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즉시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SVB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예금 보호 상한선이 25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은행 예금이 정부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스티펠의 수석정책 전략가인 브라이언 가드너는 "은행은 보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금 보험 수준 인상에 반대해 왔다"며 "의회가 인상 승인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평균 계좌 규모가 현재 예금 보험 한도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부유한 예금자에 대한 정부 보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루즈벨트 연구소(Roosevelt Institute)의 은행법 전문가인 토드 필립스는 "의회와 규제 당국은 은행 부문에서 자유시장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규제 당국이 대중이 기대하는 수준의 예금 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은행의 자유와 이익을 통제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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