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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러셀 "韓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조정…편입 고려 중"
기재부 "기 발표한 조치 신속하게 이행할 것"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강수지 기자 = 세계국채지수(WGBI)에 3월 조기 편입하려는 한국의 목표가 불발로 끝났다.
기재부는 이미 발표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9월 WGBI 편입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기존의 지위를 유지했다.
FTSE러셀은 매년 3월과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한국은 지난해 9월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바 있다.
FTSE 발표에 따라 한국의 편입 목표는 오는 9월로 미뤄지게 됐다.
FTSE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을 레벨1에서 레벨2로 재분류하고 WGBI로의 편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아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시장 접근성 레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바 있는데, 실제 이달에서는 시장 접근성 레벨이 상향됐다.
FTSE러셀은 한국 시장 당국이 지난해부터 자본시장의 구조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기관은 "한국이 올해부터 해외 투자자의 한국 국고채(KTB) 투자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면제했다"며 "또한, 효율적인 거래와 결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당국과 예탁결제원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FTSE러셀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국제금융기관이 한국 원화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자 국내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간 외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FTSE러셀은 "한국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며 일부 개혁은 최근 도입됐지만, 다른 개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당국의 개선 일정은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는 "재분류 결정에 앞서 개혁에 따른 개선 효과 달성 여부에 대해 국제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증거를 구할 것이라며 "한국 규제 당국 및 시장 참여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와 스위스 등도 신흥시장 국채 지수(EM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인도와 스위스는 지난 2021년부터 FTSE EMGBI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베트남이 현재 프런티어 시장 지위에서 2차 신흥시장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FTSE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계획대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서 제고 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 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와 같이 이미 제도개선을 마무리한 과제의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가 편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서 및 신고 서류의 공식 영문 서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외국환 거래 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한 '추가 계좌개설 없이 제3자 FX'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기재부는 국제 예탁 결제기구(ICSD) 국채 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ㆍ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실무협의도 병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에도 힘쓸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설명회(IR)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홍보ㆍ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FTSE러셀 측과도 각급 단계에서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skang@yna.co.kr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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