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국내 5대 기업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당에 지주사의 자산운용사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한무경 산중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조속 입법 과제로 ▲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 신사업 관련 규제 정비를 비롯해 ▲ 금산분리 규제 개선 ▲ 경제 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먼저 반도체나 2차전지, 조선 및 방산 등 주력 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세액공제 이외에 정부 차원의 육성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은 66조원, 중국은 180조원, 대만도 4조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은 1천억원 수준에 그친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수출 진흥 지원을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지주사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고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국내는 지주사의 금융사 소유가 제한된 데 비해 선진국은 은행 중심으로 규제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은행 중심으로 금산분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아예 없다.

반면, 한국은 일반 지주사의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사의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산하 금융사를 두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현대차그룹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차증권 등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나 지주사 형태는 아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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